[기자회견문] 주민 요구안을 모아 주민의 힘으로 묵힌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250만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대구, 일상에서 제기되는 민원들도 그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 일상에 그나마 어렵게 제기한 민원인데, 늘 “예산이 없다”는 대답 앞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없어도, 결식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전국 꼴찌여도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천억원의 돈이 구·군 곳간에 묵혀져 있었습니다. 

2020년 결산 기준 대구 8개 구·군의 묵힌 예산 총액은 4,095억입니다. 대구시민 1인당 16만 8천원을 돌아가는 큰 금액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올 한 해 주민 1인당 받은 혜택이 얼마인지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곳간에 묵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총액만 적시하고 있을 뿐이니 이런 저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려울 수 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올해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주민의 요구대로 내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모으는 주민 직접정치 운동을 시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8개 구·군 세입총액 대비 0.2%에 불과한 규모의 틀로 주민들의 요구를 묶어둘 순 없습니다.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는 주민 17,000명이 자발적인 의견수렴과 주민투표를 통해 ‘남는 세금(순세계잉여금) 돌려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고, ‘아파트 경비실(필수노동자)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민여러분, 시민들이 스스로 뭉쳐서 힘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해 잘못된 행정을 통제합시다. 지역별로 진행되는 주민요구안 설문에 지역의 주인으로서 함께해주십시오. 

진보당 대구시당은 “우리 세금 어디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주민요구설문을 시작으로 주민 직접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
진보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