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부당노동행위로 맞서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규탄 기자회견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말도 안되는 징계요청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다른 직원과 차별하지 말고 정규직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서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는 그 길에 진보당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

 

[기자회견문]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부당노동행위로 맞서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규탄한다!

전국사회서비스원은 돌봄영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소속 노동자들의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대구도 2019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였다. 
대구는 그동안 희망원 사태를 비롯해 많은 돌봄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고 그럴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돌봄의 공공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대구시의 필요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만나 대구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졸속적으로 만들어지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모집 요강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홍보하여 요양보호사를 채용해놓고는 일이 없어 수습 기간이라는 핑계로 3개월간 무급으로 대기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무급대기를 해야 하거나 민간센터 일을 겸직해서 해야 하는 등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모 센터장의 부정채용이 문제가 되어 센터장이 교체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 40시간 보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요양보호사를 일용직이나 다름없게 만드는 근로계약서로 다시 갱신하려 시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부 선생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용직 같은 근로계약서로 갱신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에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근로계약서의 제대로 된 이행과 부정 채용된 센터장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려는 시도를 막아왔다. 
하지만 이것이 대구시사회서비스원과 대구시에 있어서는 눈에 가시가 된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몇몇 사람들과 잠시만 이야기해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하다.
지부장은 작년 9월 1일 업무 중 부상을 당해 10월 27일까지 산재 휴가에 들어갔으며 산재기간이 끝난 뒤 10월 28일부터 복귀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뒤늦게 산재 기간이 연장된 것을 확인하고 센터에 연락하여 그간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중수급을 할 수 없으니 개인 봉사활동 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뒤 이 단순한 사실이 사전에 다른 선생님과 고의로 공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변질된 것이다. 
도대체 이 사건으로 지부장에게 돌아온 이익이 무엇인가? 
사회서비스원은 조사과정에서 단 한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이외에는 이 건에 대해 진행되는 과정을 일체 지부장에게는 설명하지도 언급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 와서 무리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단순하게 한 명의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노동조합이 부당한 운영이나 위법적인 상황에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해 왔고 그것이 사회서비스원과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래서 이 기회에 사회서비스원 구성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또한 지부장의 활동에 위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무리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이제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을 탄압할 만큼 잘못된 것인가? 
우리의 요구는 처음 채용한 대로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여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다른 직원과 차별하지 말고 정규직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요구인가?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이제까지 우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측을 만나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측에게 대화는 시간을 벌기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노동조합에서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과 차별없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대화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향해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