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또, 김기춘, 남재준 등 '박근혜 국정농단' 일당들도 사면·복권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과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적 단죄에 이어 정치적, 사법적 단죄까지 내려진 바 있는 세력들까지 모조리 부활 시킨 ‘특혜 사면’이자, ‘적폐 부활’ 선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보유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부패 범죄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한 파렴치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나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보도자료 2022. 12. 27. 14:42

을 찾아 반대를 외치다 자진해산 의사를 밝힌 마트노동자 20명을 경찰을 동원해 북부서로 연행하는 만행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노조 탄압하고 때려잡으면 지지율 오른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이에 장단맞춰 홍준표 시장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중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광경이다. 이들이 무기를 들었나, 테러범이기라도 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과 상생발전을 위해 일요휴무 폐지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못들을 얘기인가? 일요휴무의 당사자를 빼놓고 누구와 상생하고 누구와 협약한단 말인가. 터놓고 말해 재벌유통사들의 숙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닌가, 홍시장이 앞장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과 일요휴무 폐지 대구 시범..

보도자료 2022. 12. 20. 09:58

물가·금리·환율 ‘3고’가 민생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폭탄의 뇌관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1,869조 원으로 이는 1997년 외환위기 184조 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07조 원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위험한 수준입니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가계 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수 많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에게 재깍재깍 위협으로 다가오는 중입니다. 실제로 전체 대출금리 중에서 금리 인상과 연동되는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가진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는 38만 가구,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처럼 수 많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시대에 부채 상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편에서 은행들이 이를 틈타 ..

보도자료 2022. 12. 15. 15:48

1948년 12월 1일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제정된 지 74년, 32년 만에 국가보안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헌재 심리는 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위 ‘고무찬양죄’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무·찬양·선전·선동,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운동은 쉼 없이 전개되어왔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1999년 8.15경축사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독재의 낡은 유물이므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며 폐지를 주문한 것이 2004년의 일이다.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헌법 위에 살아 국민들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막강한 장치로 기..

보도자료 2022. 12. 1. 14:54

지하철 바퀴 하나 빼고 달리게 하면서 예산 아꼈으니 ‘경영혁신’이라 하지 않는다. 안전은 고사하고 제대로 달릴 수도 없는 지하철을 지하철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체감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건드릴 수 없으니, 만만한 게 사람인가. 3호선 운행관리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57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대구교통공사의 ‘경영혁신안’이 바퀴 빼고 예산 절감했다는 것과 다른 게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구조조정‧민영화 계획 전면 철회’, ‘일터의 안전과 열차운행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1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는 이유다. 홍준표 시장은 “모든 분야가 허리띠를 졸라 메고 있는데, 유독 대구지하철 민주노총만 파업을 한다.”..

보도자료 2022. 11. 30. 17:28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확대 논의’ 등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약속은 고사하고 사실상 무력화하는 개악안을 제출하더니, 이제는 사상초유의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다. 지난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해법을 찾기보다 어떻게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만 신속하게 실행되고 있는 셈이다. 소위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필요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

보도자료 2022. 11. 29. 13:03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여당은 교묘하게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정협의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다만 ‘품목확대는 불가’라고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선심써 대폭 양보한 듯 사실을 호도하고, 노동자들이 이미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등 화물노동자들이 떼쓰는 양 몰아가고 있다. 매번 이런 식이다. 말바꾸기를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꼼수다. ‘화주책임 삭제’ 개악안을 전제로 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연장도 아닐 뿐 아니라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과 같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적반하장식으로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진보당은 정부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

보도자료 2022. 11. 24. 08:29

[보도자료] 5억 5천이나 들인 지방의원 정책 개발, 결과는 비공개? - 대구 8개 구, 군 중 2곳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조례로 공개를 규정한 곳은 1곳 밖에 없어 지방의회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의원 정책 개발비’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마다 다양한 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 조례 정비, 상권 활성화, 교통 안전 등 구, 군 의회마다 지역에 근거한 연구모임이 만들어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공개하는 곳은 드물다. 대구의 경우 조례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규정한 곳은 달서구 한 곳에 불과했다. 서구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다. 의원 1인당 500만원, 대구 8개 구/군 의회 ‘의원 정책 ..

보도자료 2022. 11. 23.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