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겉핧기에 그쳐서는 안 될 대구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23일 대구시는 공무원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한 결과 내부 정부를 활용한 불법 투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659명을 들여다 봤더니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1건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사를 한 것만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을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최근 퇴직자까지 넓혀 면밀히 훑어 보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민생에 반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공직사회에 널리 주지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조사 대상을 공직자를 넘어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나 ..

보도자료 2021. 6. 24. 19:18

부동산 투기 수사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지금 피의자다. 군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과 농지법 위반이라는 엄중한 죄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다. 급기야 지난 5월 21일에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당하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는 기각되었지만 그렇다고 구 의장이 면죄부까지 얻은 것은 아니다. 이미 국민권익위는 자세한 조사 끝에 구 의장의 부패 행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으며 경찰과 함께 검찰까지 구속 수사하겠다고 나선 만큼 심각한 범죄 요건으로 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구자학 의장이 받아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옥포읍내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것과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건축허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보도자료 2021. 6. 15. 11:27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오늘부터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1차 사회적 합의는 분류인력 투입과 택배요금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분류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인력 규모까지 언급하며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택배노조와 진보당의 이행점검단 활동을 통해 확인한 것은 여전히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택배요금 인상 또한 건당 평균 150원의 수익이 늘었어도, 노동자들 몫은 고작 6원으로 인상에 따른 이득은 대부분 택배사의 몫이었다. 이제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노력보다는 시간만 벌려는 택배사들로 인해 합의는 무산되었다...

보도자료 2021. 6. 9. 16:2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투기 혐의를 담은 자료를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인 8일 해당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하였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로도, 자그마치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에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부터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시 참여해야 한다.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하니 마니 하며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 ‘즉시’ 신속하게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회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낮은 지방단체장 및..

보도자료 2021. 6. 8. 18:43

[논평] 자화자찬할 때는 앞장서고 해명과 사과에는 숨는 권영진 시장 - 화이자 백신 논란 사건, 한시라도 빨리 사과하라 지난 2월 18일 대구시는 코로나19 지역환자 발생 1년을 맞아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적 방범모범도시',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는' 등 대구를 한껏 치켜세운 것이다. '시민들의 위대한 대구정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누가 봐도 대구시청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 과도할 만치 동원한 미사여구였다. 물론 이 자화자찬의 중심에는 권영진 시장이 있었다. 권 시장은 대구가 'K방역의 모델'이 되었다며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당시 대구는 신규 감염이 숙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나타나는 등 시민 불안이 여전한 때였다. 여러 곳에서 권 시..

보도자료 2021. 6. 7. 10:12

지난 21일 군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구 의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민권익위는 구 의장의 부패행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구자학 의장이 받아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옥포읍내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것과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건축허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발표 전 편입 농지구매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도 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의 경우는 LH발 부동산 투기에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 일어난 일로 달성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용납..

보도자료 2021. 5. 27. 13:03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끝내고 존엄과 평등의 시대를 시작하자는 당연한 선언이 ‘차별금지법'이다. 2007년 시작한 논의가 여태껏 ‘제정’으로 결실을 보지 못해 국민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나섰다. 민주사회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설 자리가 없듯, 부당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명확히 해야 할 때다. 청원은 시작과 동시에 2만을 넘겨 이틀째인 오늘 3만 명에 달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오늘 오전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진보당은 지난 5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을 10일 만에 성사시킨 당력을 모..

보도자료 2021. 5. 25. 17:53

[논평]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인 오늘 대구 518번 버스에는 “평화로 하나 되는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홍보물이 부착되었다. 2019년 광주시가 ‘2.28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홍보물을 시내버스 전면에 부착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의 일이라고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5.18을 알리는데 나선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국민의힘 일부도 광주를 방문하고, 대구에서는 5.18을 맞아 통합과 화합, 미래를 이야기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통합, 화합, 미래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전히 발포명령, 암매장, 성폭력과 고문 등 학..

보도자료 2021. 5. 1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