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21년 예분적분 내용 :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집행 : 20,000,000원 ☞ 보고서 표지 목차 ☞ 보고서 내용 문화남구 내용 :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방향 연구 집행 : 20,000,000원 ☞ 보고서 내용 남풍 내용 : 남구 먹거리 맛길 테마거리 활성화 정책 제안 집행 : 15,000,000원 ☞ 보고서 내용 2020년 2021년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내용 :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집행 : 14,250,000원 조례정비 연구회 내용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 집행 : 19,000,000원 ☞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교통연구회 내용 : 민식이법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 : 14,250,000원 기후위기 대응 연구..

보도자료 2022. 11. 22. 17:39

1. 진보당 대구시당은 10일(목) 오후 4시 한일극장 앞에서 10.29 참사의 국가 책임과 관련자 문책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연설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이 자리에서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점을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던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다. 경찰은 추상같이 질책하면서,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자리이다. 국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

보도자료 2022. 11. 10. 16:21

[논평] 규제 문제로 접근하는 마트 일요 휴무 폐지 움직임, 명백한 퇴행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한지 10년이다. 애초 마트시장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등 공격적인 매출 증대에 나섰고, 중소유통업, 소상공인의 불만이 높아지고 재래시장 상권이 침해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흐름을 반영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휴무를 조례로 만들게 된 것이다. 이후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에 12조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조항의 핵심은 중소유통업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였다. 이렇듯 일요휴무는 시대 추세에 부응해 온 과정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은 후에 정착한지 10년만에 오히려 의무휴업 확대를 논의해야 할 판에 거..

보도자료 2022. 10. 13. 13:30

위령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가창골에 위령탑이 세워졌다. 그나마 진일보한 현실을 맞기까지 유족들이 겪어야했을 설움과 애타는 노력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생색내듯 이루어지는 위령과 규명작업은 또 다른 상처를 키울 뿐이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미뤄온 위령탑 제막식을 위령비를 둘러싼 유족과의 갈등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 한많은 세월을 견뎌온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내고 감내하고 어루만지는 일은 냉정한 행정마인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10월 항쟁을 억울한 국가폭력의 희생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참혹했던 시대 민초들의 생존권 요구와 저항의 역사라는 사실, 그 정신이야말로 대구가 유력하게 계승하고 자랑스럽게 발굴해내야 할 정체성의 원천..

보도자료 2022. 9. 29. 18:41

22년 17개 광역시도 중 15곳에서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 지역별 차이는 있어도 1만 326원에서 1만 1,141원에까지. 생활임금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비록 지자체와 출자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부끄럽게도 이마저 '제외'되는 곳이 바로 '대구, 경북'이다. 조례제정이 늦었던 만큼,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대로' 시행 할 여지가 있었을텐데도 '제 때'도 '제대로'도 맞추지 못할 판이다. 부칙에 명시한 23년 시행마저도 24년으로 늦추고, 더구나 단계별로 시행한다니 실상 언제가 될지 하세월인 셈이다. 도시 규모로 치면 서울-부산-인천에 이어 4번째이지만, 평균임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

보도자료 2022. 9. 14. 14:20

○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 황순규)이 지난해 11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 중구의 경우 70.30점으로 가장 낮았고, 서구가 76.9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 평균인 78.83에는 미치지 못했다. 달성군의 경우도 80.60점으로 구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군 지역 평균은 81.72점으로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 A~E까지 등급으로는 달성군(61위), 남구(57위), 동구(56위), 서구(54위), 수성구(58위) D등급. 중구(68위), 북구(65위), 달서구(67위) E등급을 기록했다. ○ 황순규 위원장은 "구/군별 편차는 있..

보도자료 2022. 2. 8. 11:22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은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다. 그의 국정농단으로 질식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이게 나라냐'는 울분으로써 연일 촛불을 들었던 대구시민들의 자존심도 이로써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측근과 재벌의 편익을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불법을 동원한 자에게 무한 관용을 베풀면서 평등이요 공정이요 말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사면권을 어설픈 통합의 논리에 부쳐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결과 앞에 비통함을 느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12월 24일 진보당대구시당

보도자료 2021. 12. 24. 11:51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쥐고 광주 민중을 학살한 전두환이 사망했다. 무고한 생명을 유린한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벌어진 헬기 기총소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끝내 밝히지 않은 채 영원히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과는커녕 항의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는 등 피로 물든 광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했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했다. 이러한 자가 여전히 국가장의 대상이라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유족은 가족장의 의사를 밝혔다지만 그들의 요구만 있으면 현행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시종일관 헌법을 무력화하고 인간의 존엄을 희롱한 자가 여전히 법의 보호망 아래 있다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차라리 이참에 국가장 제도를 없애거나 제대..

보도자료 2021. 11. 23.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