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두환 사망과 국가장의 존폐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쥐고 광주 민중을 학살한 전두환이 사망했다. 무고한 생명을 유린한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벌어진 헬기 기총소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끝내 밝히지 않은 채 영원히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과는커녕 항의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는 등 피로 물든 광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했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했다. 이러한 자가 여전히 국가장의 대상이라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유족은 가족장의 의사를 밝혔다지만 그들의 요구만 있으면 현행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시종일관 헌법을 무력화하고 인간의 존엄을 희롱한 자가 여전히 법의 보호망 아래 있다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차라리 이참에 국가장 제도를 없애거나 제대로 뜯어고치기를 바란다. 평가를 입에 올리기조차 과분한 그의 죽음에 국가적 절차를 거론하는 일 자체가 수치스럽다.

2021년 11월 23일(화)
진보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