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근혜 사면 결정은 촛불 배신이요 공정 포기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은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다. 그의 국정농단으로 질식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이게 나라냐'는 울분으로써 연일 촛불을 들었던 대구시민들의 자존심도 이로써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측근과 재벌의 편익을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불법을 동원한  자에게 무한 관용을 베풀면서 평등이요 공정이요 말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사면권을 어설픈 통합의 논리에 부쳐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결과 앞에 비통함을 느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12월 24일
진보당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