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수사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지금 피의자다. 군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과 농지법 위반이라는 엄중한 죄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다. 급기야 지난 5월 21일에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당하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는 기각되었지만 그렇다고 구 의장이 면죄부까지 얻은 것은 아니다.

이미 국민권익위는 자세한 조사 끝에 구 의장의 부패 행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으며 경찰과 함께 검찰까지 구속 수사하겠다고 나선 만큼 심각한 범죄 요건으로 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구자학 의장이 받아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옥포읍내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것과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건축허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발표 전 편입 농지구매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도 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의 경우는 LH발 부동산 투기에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 일어난 일로 달성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용납하기 힘든 소식이다.

달성군민은 매우 부끄럽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장이 그 민의를 기만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챙겨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따라서 진보당대구시당 달성군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구 의장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쯤 되면 구 의장은 군민의 질타 앞에서 최소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의장직 사퇴까지는 해야 한다고 봤다. 행정 절차에 대해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련 의장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성군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오늘까지 구 의장이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달성군의회에도 요구한다. 법적 절차대로 구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징계 등)를 보면 구 의장에 대한 징계를 위해 본회의 회부까지 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의원 전원의 결의로 이를 추진하고 달성군민의 부끄러움을 씻어야 마땅하다. 진보당대구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 부동산 투기 의혹 기소 된 구자학 의장은 달성군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 달성군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근절하고 구 의장을 제명하라.
- 달성군 선출직 공직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2021년 6월 15일(화) 

진보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