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오늘부터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1차 사회적 합의는 분류인력 투입과 택배요금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분류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인력 규모까지 언급하며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택배노조와 진보당의 이행점검단 활동을 통해 확인한 것은 여전히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택배요금 인상 또한 건당 평균 150원의 수익이 늘었어도, 노동자들 몫은 고작 6원으로 인상에 따른 이득은 대부분 택배사의 몫이었다.
이제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노력보다는 시간만 벌려는 택배사들로 인해 합의는 무산되었다. 과로사 대책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을 다시 1년으로 하자는 그들의 주장은 과로사를 1년 더 방치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든 말든 어떻게든 돈만 더 벌면 된다는 태도로는 안된다. 또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의에 기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택배노조와 택배사들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법과 제도로 과로사 방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과로사를 멈추기 위한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과로사 없는 택배 현장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6.9.
진보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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