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대구지역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로 확대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투기 혐의를 담은 자료를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인 8일 해당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하였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로도, 자그마치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에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원부터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시 참여해야 한다.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하니 마니 하며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 ‘즉시’ 신속하게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회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낮은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을지 알 수가 없다. 과거부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 이슈’를 매개로 지역토호세력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라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따름이다. 최근 지역에서는 달성군의회 의장의 부동산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 사례이다.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의혹 자체가 소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탈당 권유는 부동산 투기 사안의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한 번의 이벤트성 전수조사와 처벌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1.6.8.
진보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