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대출금리 인하, 횡재세 도입으로 서민부터 살립시다!

물가·금리·환율 ‘3고’가 민생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폭탄의 뇌관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1,869조 원으로 이는 1997년 외환위기 184조 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07조 원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위험한 수준입니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가계 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수 많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에게 재깍재깍 위협으로 다가오는 중입니다. 실제로 전체 대출금리 중에서 금리 인상과 연동되는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가진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는 38만 가구,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처럼 수 많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시대에 부채 상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편에서 은행들이 이를 틈타 예대금리차 마진, 고금리 이자 장사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국내전체은행의 이자 이익은 40조 6천억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조 9천억(20.3%)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 지주사인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까지 연간 순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 이익의 무려 96%가 이자 이익이라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북미와 유럽은행들의 이자이익이 60%인 점을 견주어 너무나 대조됩니다. 결국 서민들이 겪어온 코로나,경제위기의 고통이 은행들한테는 이자놀이 기회였던 셈입니다. 
서민들의 한숨이 높아가는 가운데 은행이 이렇게 최대 실적을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즉, 예매마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광석화처럼 대출금리를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찔끔 올려, 그 격차를 활용해 돈을 번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오르면 그것을 대출 금리 인상으로 전가시키며 서민들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떠넘겨온 것입니다.
 
서민들은 은행들의 이 같은 행태에 커다란 실망과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영되고 어려울 땐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회생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는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경제위기에 기댄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통 분담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진입장벽과 금융안전망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만큼 공동체를 위해 복무할 책임도 부여해야 공정과 정의입니다. 은행이 현대판 고리대금업이 아닌 바에야 초과이윤도 제한해야 합니다. 최고금리나 예대금리차에 대한 규제, 횡재세 도입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횡재세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초,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33%의 세율을 도입했고,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루마니아, 스페인, 헝가리 등이 줄지어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독일과 핀란드도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도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횡재세를 도입하여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탱할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서민울리는 고금리 이자장사’를 벌이는 은행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위원장 황순규)>를 구성해 활동에 나섭니다. 은행 점포 앞 1인 시위, 서명운동,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
진보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