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과 국정농단 주범 사면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또, 김기춘, 남재준 등 '박근혜 국정농단' 일당들도 사면·복권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과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적 단죄에 이어 정치적, 사법적 단죄까지 내려진 바 있는 세력들까지 모조리 부활 시킨 ‘특혜 사면’이자, ‘적폐 부활’ 선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보유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부패 범죄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한 파렴치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나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면·복권도 용납할 수 없다. 부정부패와 직권을 남용해 처벌받은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니, 권력형 공직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으나, 촛불혁명으로 그들을 구속 시킨 주권자 국민에 대한 항명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스스로가 권력을 사유화한 '적폐의 본산'임을 증명할 뿐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윤 대통령은 '법 위의 사면'으로 공정과 상식, 평등의 원칙을 모두 허물어뜨렸다. 윤 대통령의 특혜 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12월 27일
진보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