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 행동으로 함께 합시다!

"민주사회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설 자리가 없듯, 부당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명확히 해야 할 때다." / 진보당 대구시당 논평

2021년 5월 25일(화) 10:30,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에 함께 합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실체법이 없습니다. 15여 년 넘도록 이어지는 정치권의 의도된 침묵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보수개신교의 반대로 철회되거나 개악되었고, 인권 및 평등권과 관련한 국가 정책의 후퇴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혐오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조속한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평등법안 발의가 준비 중이지만 눈치보기가 여전합니다. 또한 2020년 KBS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전수 조사했을 때 응답 94명(찬성 69명, 반대 25명)보다 많은 206명이 아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시민들의 차별감수성이 높아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진행한 조사에서 법 제정을 바라는 응답이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20대 청년/여성/비정규직이 경험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당사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것처럼 여성/청년/비정규직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심각합니다. 청년 문제는 성별 대결로 보도되지만, 남성 역시 학력, 가족형태, 병력 등으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는 등 노동환경의 차별적 조건이 확대되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입니다.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용기는, 저마다의 꿈을 위해 도전할 때 쓰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 동료시민으로 함께 서는 연대의 자리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발판입니다. 나로 살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대항할 권리를 원합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고합니다. 
당신들은 ‘지금’을 독점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정치는 이제 지겹습니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화려한 껍데기만 가져간 이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우리의 ‘지금’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드는 세계에 입장권을 따내려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로 세우는 벽을 부수고 세계를 확장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들숨에 평등을 느끼고 날숨에 혐오를 날려 보낼 세계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조용히 숨죽인다면 우리의 ‘지금’은 영원히 나중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소란스럽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우는 세상에서 나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지워왔을지 모를 소중한 존재들을 더 너르고 단단하게 연결할 것입니다. 차별에 맞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호소합니다. 
평등을 위해 지금 나서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 숨 쉬고, 더 멀리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욱 절실합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을 시작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움직이지만 우리의 움직임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등의 약속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은 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 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 다 음 -
하나. 우리가 앞장 선다, 10만 행동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하나. 정부와 여당은 시민의 열망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라!
하나. 나중에는 없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5월 25일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