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대구 8개 구·군 2020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분석 결과

1. 진보당 대구시당이 대구시 8개 구·군의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초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 묵힌 돈(순세계잉여금)이 4,0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8개 구·군 총예산 7조 2544억원(세입결산 총액 기준)의 5.6%에 달하는 금액으로 대구시민(241만8,346명) 1인당 16만 8천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큰 금액입니다. 

2.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사용한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시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95억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8개 구·군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동구(840억), ▲달성군(744억), ▲북구(522억), ▲달서구(476억), ▲남구(456억), ▲수성구(438억), ▲서구(381억), ▲중구(238억) 으로 평균 51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 8개 구·군별 전체 예산(세입결산액 기준)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동구(8.0%), ▲남구(7.9%), ▲달성군(6.3%), ▲서구(6.2%), ▲중구(5.8%), ▲북구(4.8%), ▲수성구(4.2%), ▲달서구(3.7%)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순세계잉여금은 더 걷거나(초과세입), 덜 쓰거나(집행잔액) 하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초과세입은 세수를 잘못 예측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재정수요에 맞게 편성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다시 예산절감/보조금 정산잔액/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낙찰 차액/예비비(본예산 예비비 제외)/지출 잔액으로 나뉘는데, 예비비/지출잔액 등은 애초에 잘못된 예산 설계로 다른 기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6.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중 ‘예비비, 지출잔액, 계획변경’ 비중은 ▲동구(81.8%),  ▲남구(79.9%), ▲북구(76.4%), ▲서구(72.7%), ▲수성구(69.7%), ▲달서구(69.6%), ▲중구(60.6%), ▲달성군(5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운용에 있어 ‘매해 발생하는 회계경비를 해당년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시차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구/군 금고에 예치되는 것을 막아 재정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에서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 전액 시비, 구/군비로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 예산이 187억원(2020년 기준)이었습니다. 한끼당 단가 5천원으로 설계되어 보건복지부 권장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한 채 전국 꼴찌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묵힌 돈의 일부라도 단가를 높이는데 쓰였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산 기장군의 경우 자체로 예산을 더해 한끼당 9천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9. 사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해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해 추경예산에서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해 쓰인 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왜 매년 이만큼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묵히게 되었던가 하는 것이고, 묵힌 예산에 대한 사용처를 정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참여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