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 문제로 접근하는 마트 일요 휴무 폐지 움직임, 명백한 퇴행이다.

[논평] 규제 문제로 접근하는 마트 일요 휴무 폐지 움직임, 명백한 퇴행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한지 10년이다. 애초 마트시장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등 공격적인 매출 증대에 나섰고, 중소유통업, 소상공인의 불만이 높아지고 재래시장 상권이 침해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흐름을 반영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휴무를 조례로 만들게 된 것이다. 

 

 이후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에 12조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조항의 핵심은 중소유통업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였다. 이렇듯 일요휴무는 시대 추세에 부응해 온 과정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은 후에 정착한지 10년만에 오히려 의무휴업 확대를 논의해야 할 판에 거꾸로 무위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바로 대구시를 시범지역 삼아 시도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심판회의 결과, 과제로 제기하고 국무조정실이 나서 불을 지피고 홍준표 시장이 화답하자,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기자회견에서 평일휴무 시범실시를 언급함으로써 추진은 거의 기정사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은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 배제 및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빅데이터 운운하며 상생의 실효성을 입증하려는 태도이다. 결국 재벌유통사들의 숙원민원을 돌파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는데 툭 터 놓고 말해 규제라는게 기업활동의 자유일 뿐  결국 노동자의 건강 및 워라벨의 자유는 빠진 정책 검토다. 정말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규제라면  ESG경영은 왜 하나? 기후위기 대응은 왜 하나? 번거롭기만 한 개입과 규제 아닌가? 너나없이 이런 주제들을 기업경영에 반영하는 것은 그것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동자의 건강과 워라밸이라는 시대 추세를 제대로 읽고 일요휴무 변경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22년 10월 13일
진보당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