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억 5천이나 들인 지방의원 정책 개발, 결과는 비공개?

[보도자료] 5억 5천이나 들인 지방의원 정책 개발, 결과는 비공개?

- 대구 8개 구, 군 중 2곳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조례로 공개를 규정한 곳은 1곳 밖에 없어

 

지방의회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의원 정책 개발비’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마다 다양한 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 조례 정비, 상권 활성화, 교통 안전 등 구, 군 의회마다 지역에 근거한 연구모임이 만들어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공개하는 곳은 드물다.

 

대구의 경우 조례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규정한 곳은 달서구 한 곳에 불과했다. 서구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다. 의원 1인당 500만원, 대구 8개 구/군 의회 ‘의원 정책 개발비’는 총 5억 5천 만원에 달한다.(2021년 본예산 기준) 한마디로 5억 5천이나 들인 각종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묵혀지고 있는 셈이다.

 

(단위: 천원)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21 예산	40,000	120,000	20,000	80,000	100,000	55,000	100,000	35,000
공개 규정 여부	×	○	×	×	×	×	×	×
홈페이지 공개 여부	×	○	×	×	×	○	×	×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책 개발비’가 도입된 목적은 분명하다.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활동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세금을 들인 연구의 결과물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겠는가.

관련 조례 개정과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로 정책 역량과 함께 주민들의 신뢰도 더 높이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주문한다.

 

2022.11.23.

진보당 대구광역시당

 

 

※ [첨부] 구/군 의원연구모임 및 정책개발비 집행 현황

※ [링크] 구/군별 보고서 자료 모음(https://jinboparty-dg.tistory.com/136)

 

20221122 [보도자료]5억5천만원 들인 지방의원 정책개발, 결과는 비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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