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드 철거! 기지공사 중단! 경찰병력 철수! 규탄 결의대회

 

불법사드 철거! 기지공사 중단! 경찰병력 철수! 규탄 결의대회
결  의  문

‘이게 나라냐’고 분노하며 촛불을 들고 일어섰던 우리 국민들은 기어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촛불 요구는 아직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를 ‘촛불정권’이라며 자위했던 문재인 정권은 끝끝내 국민들의 촛불명령을 거부하고 짖밟으며 굴욕적인 한미동맹 강화의 길로 거침없이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당시 약속했던 <사드추가배치 거부, 미국의 MD체계 거부,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라는 3대 핵심정책을 모두 뒤집어 엎고 대미추종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구매는 사상 최대규모에 이른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도 사상 최대 금액으로 올랐다. 뿐인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표방하면서 미국이 강력히 주장했던 반북.반중 전선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작금의 소성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엄령과 같은 국가폭력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사대매국적 대미추종 정책의 또 다른 표현이다. 

소성리 마을의 사드배치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가동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 정부는 국방부와 경찰을 앞세워 사드공사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사드 기지 육상 진입로를 상시 확보’하겠다며 매주 2회 이상 대규모의 경력을 동원하여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짖밟으며 폭력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엔‘사드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탄압이면 저항이다’이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정신이다. 우리는 선열들이 우리에게 남긴 저항과 투쟁, 연대의식으로 마지막 승리의 순간까지 단결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사드는 전쟁무기이다. 사드배치가 불러 올 결과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의 비극 뿐이다. 우리는 사드를 뿌리 뽑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짖밟는 미국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투쟁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촛불의 요구와 스스로의 평화공약을 뒤집어 엎고 ‘사드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MD체계’를 완성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철거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진보 민중 평화 진영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매주 벌어지고 있는 불법사드 공사와 국가폭력을 단호히 분쇄하고 소성리의 평화를 지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실현을 위해 더 굳게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미국의 대북, 대중국 포위 적대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화약고, 한국을 미군 중심 다국적군의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굴욕적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드시 분쇄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5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