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파업 지지 기자회견

“명색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데 위탁 업체에는 ‘국민’도 ‘건강’도 없고, '콜 수'만 남았습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가 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지들의 투쟁은 단순히 내 월급, 내 일자리를 지키는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당한 투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상담노동자들이 6월1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2개 고객센터에서 전화 상담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 약 1,013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대구고객센터는 79명의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운영에 있어 고객센터 상담 업무는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업무 등 1,060여 개의 업무가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이며,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게다가 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단이 공공기관이며,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믿기에 이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상담노동자의 직영관리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보다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에 대해 충분히 상담 받고 문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은 콜센터 관리 기법만 발달한 파견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은 상담사들에게 불필요한 안내 멘트를 요구하고, 제대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오로지 콜 수를 높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이 충분히 상담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위탁업체로 나뉘어져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연계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민간위탁은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앞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비대면 서비스의 가치를 존중하고 직영화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휴가 사용통제, 생리휴가 사용 불가 통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등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상담사의 통화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는 등 상담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통제를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실적 중심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저임금, 살인적인 노동 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진정한 국민의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객센터 직영화는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19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불평등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라는 의료공공성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많은 정보를 취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과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행할 것인지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조건을 정상화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통해 비효율을 만드는 현재의 민간위탁 체제를 정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상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이사장의 역할이지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이사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금 당장 단식쇼를 집어 치우고 파업 중인 상담사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입니다. 사회 공공성을 세우는 정당한 투쟁이고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투쟁이기에 대구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21.6.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