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필수노동자! 13년째 최저임금! 요양보호사 추경예산 편성! 위험수당 지급하라!

"당장은 위험수당 10만원 쟁취합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필수적인 노동인 '돌봄 노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선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명확히 합시다. 우리 사회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꿔내는 길, 진보당이 함께하겠습니다." /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

 

말로만 필수노동자! 13년째 최저임금! 요양보호사 추경예산 편성! 위험수당 지급하라!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
코로나시기 요양노동자들의 최선을 다한 돌봄노동으로 집단감염 확산도 최소화했다는 정부 평가처럼 실제 요양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줌마로 불리던 요양보호사에게 코로나 이후 “필수노동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말로만 필수노동자이지 요양보호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은 어디에도 없다.
13년째 최저임금 뿐!!  오히려 늘어가는 공짜노동으로 고통과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

지극히 낮은 처우에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이다.
마스크, 개인방역물품조차 지급되지 않아 모두 개인이 비용부담하며 방역을 지키고 있다.
코로나로 개인생활마저 포기하고 매주 코로나 검사받아가며 일한 요양노동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 무엇으로든 보상이 되어야한다.
 의료인들에게는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해당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도 위험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었다.

요양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감염성질환,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친절하게’, ‘어르신이 때려도 무조건 참으면서’, ‘미소를 띄우며’ 묵묵히 일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코로나 기간 어르신 감소가 없음에도 발생하는 빈번한 해고, 휴게시간에 일을 하고도 쉬었다는 사인을 받는 지능적인 야간 공짜노동, 인력충원 없는 대체휴무 강요와 지급하던 유급휴일수당 삭고, 일방적인 처우개선비 삭제에 이어 치매수당 폐지 등 지급하던 것마저도 도로 빼앗아 가며 필수노동자를 운운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할 때이다. 최근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각 지역별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통해서도 보호와 지원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요양노동자의 상시적인 위험수당 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직접 책정해놓은 표준임금대로 임금 지급, 인력확충,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진짜사장인 대정부와의 교섭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내일부터 국회 앞에서, 각 광역시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당장 추경에서 ‘요양노동자 위험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요양노동자 차별말고 상시적 위험수당 월10만원 지급하라!
진짜 사장인 정부는 70만 요양노동자 교섭 요구에 응하라!
요양노동자 처우개선, 돌봄공공성 강화! 정부가 책임져라!

2021년 6월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