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일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제정된 지 74년, 32년 만에 국가보안법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헌재 심리는 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위 ‘고무찬양죄’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무·찬양·선전·선동,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운동은 쉼 없이 전개되어왔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1999년 8.15경축사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독재의 낡은 유물이므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며 폐지를 주문한 것이 2004년의 일이다.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헌법 위에 살아 국민들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막강한 장치로 기..

보도자료 2022. 12. 1. 14:54

지하철 바퀴 하나 빼고 달리게 하면서 예산 아꼈으니 ‘경영혁신’이라 하지 않는다. 안전은 고사하고 제대로 달릴 수도 없는 지하철을 지하철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체감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건드릴 수 없으니, 만만한 게 사람인가. 3호선 운행관리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57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대구교통공사의 ‘경영혁신안’이 바퀴 빼고 예산 절감했다는 것과 다른 게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구조조정‧민영화 계획 전면 철회’, ‘일터의 안전과 열차운행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1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는 이유다. 홍준표 시장은 “모든 분야가 허리띠를 졸라 메고 있는데, 유독 대구지하철 민주노총만 파업을 한다.”..

보도자료 2022. 11. 30. 17:28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확대 논의’ 등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약속은 고사하고 사실상 무력화하는 개악안을 제출하더니, 이제는 사상초유의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다. 지난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해법을 찾기보다 어떻게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만 신속하게 실행되고 있는 셈이다. 소위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필요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

보도자료 2022. 11. 29. 13:03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여당은 교묘하게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정협의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다만 ‘품목확대는 불가’라고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선심써 대폭 양보한 듯 사실을 호도하고, 노동자들이 이미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등 화물노동자들이 떼쓰는 양 몰아가고 있다. 매번 이런 식이다. 말바꾸기를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꼼수다. ‘화주책임 삭제’ 개악안을 전제로 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연장도 아닐 뿐 아니라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과 같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적반하장식으로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진보당은 정부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

보도자료 2022. 11. 24. 08:29

[보도자료] 5억 5천이나 들인 지방의원 정책 개발, 결과는 비공개? - 대구 8개 구, 군 중 2곳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조례로 공개를 규정한 곳은 1곳 밖에 없어 지방의회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의원 정책 개발비’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마다 다양한 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 조례 정비, 상권 활성화, 교통 안전 등 구, 군 의회마다 지역에 근거한 연구모임이 만들어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공개하는 곳은 드물다. 대구의 경우 조례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규정한 곳은 달서구 한 곳에 불과했다. 서구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다. 의원 1인당 500만원, 대구 8개 구/군 의회 ‘의원 정책 ..

보도자료 2022. 11. 23. 12:15

2020년 2021년 예분적분 내용 :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집행 : 20,000,000원 ☞ 보고서 표지 목차 ☞ 보고서 내용 문화남구 내용 :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방향 연구 집행 : 20,000,000원 ☞ 보고서 내용 남풍 내용 : 남구 먹거리 맛길 테마거리 활성화 정책 제안 집행 : 15,000,000원 ☞ 보고서 내용 2020년 2021년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내용 :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집행 : 14,250,000원 조례정비 연구회 내용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 집행 : 19,000,000원 ☞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교통연구회 내용 : 민식이법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 : 14,250,000원 기후위기 대응 연구..

보도자료 2022. 11. 22. 17:39

1. 진보당 대구시당은 10일(목) 오후 4시 한일극장 앞에서 10.29 참사의 국가 책임과 관련자 문책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연설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이 자리에서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점을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던 ‘박근혜 정권의 데자뷰’다. 경찰은 추상같이 질책하면서,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자리이다. 국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

보도자료 2022. 11. 10. 16:21

... 진보당은 ▶황순규(41) 전 동구의원이 '동구 바(안심3동,안심4동,혁신동)' 선거구에 ▶이용순(40)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조직국장이 '수성구 마(수성1~4가,중동·상동·두산동)' 선거구에 ▶조정훈(47) 진보당 달성군지역위원장이 '달성 다(유가읍,현풍면,구지읍)' 선거구에서 의원 배지를 노린다. 황순규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노동당으로 첫 배지를 단 뒤 12년 만에 재선을 노린다. ...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483 '보수 텃밭' 대구에 진보정치 일궈갈 풀뿌리 일꾼은? - 평화뉴스 대구에서 진보정당이 '지방의원' 배지를 단 것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2명(황순규 동구, 이영재..

언론스크랩 2022. 10. 20. 12:05